빚 갚으면 바보?…코인·주식으로 날린 ‘빚투 손실금’ 탕감 길 열렸다 (+이유)

빚 내서 투자한 청년층 구제 목적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우려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kitti Suwanekkasit-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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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변제금의 총액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꾸준한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aof3061-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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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3년간 갚아야 할 변제금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인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산정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청산가치 평가 기준인 재산에 투자 손실금까지 포함해 계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준칙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투자 실패 명목으로 한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준칙은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이 같은 준칙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실패를 겪은 20·30 세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30세대 세대의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라며 “새 실무준칙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세대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빚투'(빚내서 투자)를 해서 투자금을 모두 잃더라도 ‘개인회생 신청하고 안 갚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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