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투·작전 중 다친 군인은 헌신영예기장 받는다

이제 전투·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등은 ‘헌신영예기장’을 받게 됐다.

뉴스1은 “국방부는 전투·작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군인에 대해 ‘영예성’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도록 현행 ‘상이기장’ 명칭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일 보도했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또한 ‘특별’과 ‘보통’으로 구분됐던 기존 상이기장 제도도 사라지고, 수여 대상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기존 수여 대상은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자’로 돼있는데, 작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를 준용한 전투 또는 특수직무에 해당되는 직무수행 중 부상자’로 구체적으로 바뀐다.

기장 신청 주체도 현재는 국군수도병원장 등 국방부 소속 군 의료기관장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자가 소속된 장성급 부대장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현역에서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역 후 사복에 달 수 있는 배지 형태 약장도 새로 제작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여대상 기준 모호, 신청 절차의 현실성 미흡 등으로 인해 상이기장 제도 활용도가 낮은 상태”라며 “기장 명칭 변경을 포함한 법규 정비를 통해 부상자를 예우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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