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 수도권규제완화 등 수도권대학 정원 확대 연일 규탄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전국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침에 연일 규탄의 창끝을 곧추세우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영남·호남·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균형발전국민포럼(이하 포럼)’은 3일 성명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확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고사시켜 양 지역을 공멸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지난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정운영원칙을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6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채택해 발표했다고 꼬집으면서다.

포럼은 “반도체 인력양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규제까지 풀어 수도권 대학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해 했다.

(자료사진) =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포럼" 국민의례...지난 2020년 10월15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당시 박병춘 국가균형발전위원, 권영진 대구시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역균형뉴딜포럼"을 같은해 11월까지 진행했다.
(자료사진) =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포럼’ 국민의례…지난 2020년 10월15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당시 박병춘 국가균형발전위원, 권영진 대구시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역균형뉴딜포럼’을 같은해 11월까지 진행했다.

포럼은 또 “반도체 인력양성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벚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폐교될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지방대학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격했다.포럼은 특 “윤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에 빠진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강고높게 촉구했다.

포럼은 “윤 대통령과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실종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범정부차원의 총괄집행기구로 조속히 설치해 약속한대로 대통령 임기동안 유지·활성화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포럼은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방정부 등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상식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절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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