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할 때 그 장면, 이제 진짜 못 본다… 경찰 “인권 침해 우려”

경찰, 전국 유치장에 벨트형 포승 보급
‘인권 침해’ 밧줄 대신 도입

범죄 피의자를 유치장 외부로 호송할 때 사용한 밧줄이 조만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전국 유치장에 벨트 보급을 마치고 밧줄을 대신해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이 피의자 호송 시 사용한 밧줄 대신 벨트형 포승을 도입한다. 사진은 기존의 밧줄 포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하 뉴스1
경찰이 피의자 호송 시 사용한 밧줄 대신 벨트형 포승을 도입한다. 사진은 기존의 밧줄 포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하 뉴스1

뉴스1은 경찰이 ‘인권벨트’로 불리는 벨트형 포승(774개)을 전국 유치장 107곳에 보급하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벨트형 포승은 검은색, 회색, 연갈색 등 3종으로, 철제 버클이 사라지고 잠금장치도 개선됐다.

경찰은 포승 사용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검토, 본격적인 도입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일단 보급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밧줄형 포승과 벨트형 포승을 (완전 대체 전까지) 당분간 함께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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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포승은 외관상 거부감이 있고 피의자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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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간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방식에 불만이 나왔었다. 밧줄형 포승은 묶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피의자가 난동을 피우면 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벨트형 포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벨트형 포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포승줄이 신체를 과도하게 압박해 피의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경찰은 2019년 말부터 벨트형 포승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시도경찰청이 개선된 벨트형 포승을 도입해,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결속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결속력이 높아졌다’, ‘피의자 고통이 완화됐다’는 등 의견이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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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서 2018년 벨트형 포승을 만들었다. 그러나 벨트의 철제 버클 부분이 흉기로 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개의 잠금장치도 결속 시간을 더디게 해 개선이 요구됐다. 또 경찰 인권위원회 인권 영향 평가에서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 색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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