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속도감 있게…” 본격 논의 시작된 윤 대통령 ‘공약’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과 교정본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스틸컷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소년심판’ 스틸컷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넷플릭스 제공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SBS "학교의 눈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SBS ‘학교의 눈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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