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윤석열 당선인 공약,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쏙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병사 월급 200만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일까.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할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이 빠지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돼 공약 파기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겨레가 2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빠진 데 대해 “우선 기존 병사 월급을 일정 부분 인상한 뒤 나머지 차액은 전역 때 일괄 지급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공약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겨레는 “인수위가 국정과제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이라는 공약 사항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내부에선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고 한다”고 보도햇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실현에 대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현재 인수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재정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이 재정 부담을 고려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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