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vs 한동훈…재판부는 ‘이 사람’ 손들어줬다 (+1심 결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소송전에서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이하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이하 뉴스1
유시민 전 이사장이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9일 나왔다.

한동훈 장관 / 연합뉴스
한동훈 장관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유시민 전 이사장이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 취재진에게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듯이,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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