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수사’라는 지적에…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응수했다

이전 정부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 이하 뉴스1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 이하 뉴스1

그는 “형사 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수사가 대상이지, 미래 수사일 수 없다”라며 “과거 수사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런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라며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윤 대통령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윤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배석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위원장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 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두 위원장이 물러나기를 원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지난 16일 오후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6일 오후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이재명 의원 관련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두고 ‘보복 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기가 시작된 이래 문 정부 인사 관련 동시다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왜 검찰의 칼날이 유독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을 향하는지 묻고 있다”라며 “검찰은 기획 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항의했다.

또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경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와 이재명 의원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간 건 철저한 기획 수사”라며 “어떻게 문재인 정권 수사와 이 의원 수사를 동시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닌가. (수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대통령과 교감하는데 그거 하려고 한 장관 시킨 거 다 알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고 큰 국정 방향을 잡는 데 주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사를) 빨리할 줄 몰랐다. 그만큼 경제와 민생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식의 수사 국면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귀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귀가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혁 민주당 의원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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