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망’ 여군, 가해자 ‘감형’…아버지는 달려들고 어머니는 쓰러졌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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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측은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보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보복 협박 혐의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과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는 장 중사의 주장을 인정해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며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며 당초 징역 9년이던 형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할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고 부당해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장이 장 모 중사에 대한 ‘7년 형’을 읽는 순간 유족들은 격분하며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하자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소리쳤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이후 이 중사의 부친은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 줄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 죽어갔던 거다”라며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분노했다.

만일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이번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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