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지침이 전달됐었다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두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아들 편지 대독하고 있는 이 씨 아내 / 이하 뉴스1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아들 편지 대독하고 있는 이 씨 아내 / 이하 뉴스1

조선일보는 18일 해경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며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사건이 벌어진 지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 취재 결과 당시 청와대의 지침은 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 9개월 후인 지난 16일 국방부, 해경은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월북’ 수사 초점을 뒤집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 해경은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당시 사건 관련 주요쟁점 답변 유사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은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법조인들은 “감사원 감사가 만약 수사로 이어진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 사건 피해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아내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회관을 찾아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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