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을 ‘피의자’로 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이 전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관계자들을 소환해 이 의원의 배임 혐의 입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CBS노컷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수사팀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높여 화천대유의 이익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성남도공 대장동 담당자부터 처장, 본부장 등이 차례대로 소환됐고,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까지 부시장과 시장을 뺀 결재 라인의 진술이 확보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정황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등을 관련자들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관련자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 의원을 배임 혐의로 수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초 대장동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 및 결정권자인 이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 조사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우려한 검찰이 수사 중단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 부담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의 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고?”라고 반문하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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