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미납벌금 82억원 안 내도 된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단행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 80억원이 넘는 미납 벌금을 내지 않아도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중 2년 7개월가량 수형생활을 했다. 아직 수형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81세로 고령인 데다 유일하게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형기가 면제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벌금 등도 그 시점을 계기로 사라진다. 이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벌금 가운데 48억원을 납부했다. 남은 8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면 벌급 미납 문제를 두고 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51일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세 차례 입퇴원을 거듭했다. 2년 반 수감생활을 하며 이틀에 한 번꼴인 577회나 변호사를 접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나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냔 말이 나온다.

c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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