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1대 충북도의회, 선봉장으로 지역발전 이끌어

제11대 충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 모습.
제11대 충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 모습.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제11대 충북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자 역할에 힘쓰면서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의회위상 업그레이드

제11대 도의회는 2018년 초․중․고 무상급식과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합리적인 조정자로 의회 위상을 업그레이드했다.

충북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미래인재육성으로 갈등을 겪자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수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5분 발언을 통해 합의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로 4개월 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갈등을 봉합했다.

또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입장이 엇갈리자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정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두 차례 국비 지원을 건의하면서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 임시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충북 소방관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를 둘러싼 충북도와 소방공무원들 간의 11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역시 충북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해 양측의 입장 차를 줄여 수정 의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제395회 정례회에서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타협을 종용한 끝에 무상급식 예산 부족분 2022년도 추경 편성,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신속 집행,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등 합의를 도출해 냈다.

◇ 도민과 어려움을 함께 한 충북도의회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불우이웃 성금 전달, 사랑의 연탄 나누기 성금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탁 등 온정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고, 공무국외출장비와 국제교류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도민의 고통을 더는 재원으로 활용했다.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는 노동자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측면 지원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 부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에도 앞장섰다.

지난해 3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농어업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부처에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한 것이다.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농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단 얘기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충북도 농민수당 시대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 등을 채택해 도민 생활과 직접적인 사안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다.

◇ 입법활동과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11대 도의회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 15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입법활동도 활발했는데 △충북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안 △충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등 409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특히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재난지원카드 1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재난으로 인한 교육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충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4년 동안 정례회 7회, 임시회 29회를 포함해 총 36회 494일의 회기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조례안 633건(의원발의 409), 예산 결산 64건, 동의․승인 191건, 건의․결의안 44건과 규칙 등 기타 128건 등 총 106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197회의 5분 자유발언과 11회 91건의 도정·교육시책 질문으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전달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1979건의 시정․건의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도 뒤따른다.

◇ 연구학호 일하는 의회상, 도민 안전 최우선 정책과제로

11대 도의회는 정책수립과 대안 제시를 위한 의원 연구도 활발했다.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미치는 영향’,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에 관한 연구’, ‘충북 출신 미포상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등 24건의 연구용역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충북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충북 농촌인구 증가 대책 고찰‘ 등 16건의 연구 활동을 펼쳐 충북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함께 모색해 나갔다.

특히 저출산 위기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기초정부가 속출하자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정책 발굴과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이상 모임 금지, 현장방문 일정을 단축했으며 본회의 개최 시 출석공무원 최소화, 원격 회의 추진 등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했다.

한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충북도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례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안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해 의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역시 측면 지원했다.

충북내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관계부처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 지역발전 선봉장

11대 도의회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에도 힘을 쏟으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충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청권 광역철도는 메가시티의 핵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청주 도심 통과 노선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중앙 정치권에 각인시켰다.

이와 함께‘충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신산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했고,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청주 오창),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충주)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위 활동도 활발히 한 도의회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위를 비롯해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위, 미세먼지 대책 특위, 충북도의회균형발전특위 등 이를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충청권의 염원인 에어로케이 항공사의 조속한 운항증명 발급을 요구하는‘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조속 발급건의안’을 채택해 국토교통부의 에어로케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발급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박문희 도의장은 28일 “지난 4년간 많은 일들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도민과 동료 의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11대 의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성과가 앞으로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에 소중한 자산으로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11대 충북도의회의 역사속으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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