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집회·시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하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하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가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기존 집회·시위가 금지된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귀향 둘째날인 1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민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구경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귀향 둘째날인 1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민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구경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시골 마을에 24시간 집회 허가를 내준 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행정 당국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저 앞 시위의 행태도 참담하다.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며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일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일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 사저 인근에선 보수단체와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께 미안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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