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했던 ‘문재인 케어’ 없앤다”

전 정부가 내세웠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보건복지부는 11일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보를 적용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어깨, 무릎,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확대 속도를 늦추자는 게 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근골격계 질환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신 수술 등의 고난도 의료 행위나 중증·희소 질환에 재정 투입을 집중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조만간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서 드러난 수술 담당 외과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건보 재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MRI 촬영.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MRI 촬영.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문재인 케어는 2018년 10월 뇌 질환 MRI 건보 적용을 시작으로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MRI에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계에 손실보상금을 과다 급하고, 급여 기준 심사를 허술하게 하는 등 재정 누수를 방치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다만 전 정권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국민 부담이 컸던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2배 이상 확대했고,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을 급여권에 진입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반면 복지부의 새로운 건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서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중증·희소 질환 부담 경감,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필수과목 지원 확대,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 공약 이행에 맞춰졌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케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시 조직으로 설치돼 문재인 케어를 거의 전담하던 의료보장 심의관실도 올해 말 기한이 끝나면 다른 조직으로 돌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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