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작하자 코로나19 ‘보상안’ 내놓은 후보들… 방식은 전혀 달랐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첫 법정 TV 토론이 실시됐다. 출연한 후보 네 명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위한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후보들의 정책마다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첫 법정 TV토론에 출연한 대선후보들 / 이하 뉴스1
첫 법정 TV토론에 출연한 대선후보들 / 이하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TV 토론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을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본 분들이다.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과 금융확장 정책을 펼쳐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확대 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첫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배척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도와줄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가난에 내몰렸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처럼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라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이 끝난 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국민의힘은 왜 이 순간에도 국민들을 위한 지원을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이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 한다. 양동이 크기 따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자 윤 후보는 “민주당은 손실 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날치기 통과시켰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19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에 이르는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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