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게 수당 지원할 것”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기저귀 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 뉴스1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기저귀 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 뉴스1

서울시가 할머니·할아버지뿐 아니라 아이를 돌봐 주는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애초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을 검토했지만, 대상을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다. 누리꾼들의 찬반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2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육아를 돕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 및 육아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 친인척까지 포함된 것은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상을 조부모에게 한정하면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오 시장이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다. ‘엄마 행복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민선 4기 시절 시행한 ‘여성 행복(여행) 프로젝트’의 시즌2 격으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골자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두 손주를 둔 할아버지인 오 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서초구와 광주시는 2011년부터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급’ 공약이 쏟아졌다. 그런데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해당 제도에 대한 누리꾼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저출산 시대 애를 낳는 순간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함”, “설계만 제대로 하면 효과 있음”, “쓸데없는 정책에 쓸 돈, 애 낳은 부모에게 쓰는 게 나음”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반면 “부정수급 판치겠네”, “저게 확인이 가능한가”, “친인척 공돈 수당 되겠네” 등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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