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복지부, 김승희 의혹 은폐 자료 제출 막고 있다…책임 물어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측이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보도자료와 함께 이와 같이 말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법인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소송과 관련해 판결문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축소·허위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자료를 고의성이 보이도록 미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에 대해 일부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앞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기재된 바를 참고하면 김 후보자가 최근 10년간 고문으로 일하던 당시 법무법인과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신 의원실이 직접 법원도서관 검색을 통해 자세히 확인환 결과 소송이 종결된 사건은 1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은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뒤 소관부서를 통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에 정상적인 제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신 의원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해당 법무법인 간의 소송 내역을 사건검색으로 추려냈고, 그 결과 종결된 사건은 43건이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사건번호를 적시해 보건복지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해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이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이 지속해서 거부될 시 불법해우이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김 후보에게 “아직 장관에 재직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자료 미제출 및 은폐를 지시했다면 관련 조사와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로 드러날 시 인사청문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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