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멍 3냥’ 아빠 윤 대통령, 병원비 낮추기 위해 ‘이것’ 직접 뜯어고친다

정부가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해 펫 보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검토 중이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격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현재 동물 진료·치료비는 표준화돼 있지 않고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 치료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예산은 2억 원 상당으로, 2023년 발주 예정이다. 용역과제에는 조직강화 방안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신설, 농림부 기존 조직을 활용한 진료비 관리, 농림부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공단’을 통한 진료비 관리 등 3가지 안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러한 동물의료심사평가원 계획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동물 보유세’와 관련이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59초 공약 짤’ 영상에서 ‘반려묘 등록 의무화’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 함께 출연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반려동물 등록 시 혜택으로 보험비 지원을 언급했다.

이에 보험업계 등 일각에서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국가가 ‘동물 보유세’를 내는 국민에 한해 동물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반려동물들
윤 대통령의 반려동물들

다만 이는 ‘동물세’가 신설돼 의료비가 지원될 시 가능한 가설이다. 만일 ‘동물세’가 신설되면 심평원처럼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이 ‘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급여·비급여 항목 관리를 하게 된다.

이후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동물 치료비가 급여 항목으로 결정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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