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으로 바꾸고 400억 지원 끊는다”… 국힘 서울시의원들 1호 정책

7월 1일 출범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정치편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온 TBS 교통방송의 조례안을 폐지하는 조례를 ‘1호 조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로부터 매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TBS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했다고 보고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1호 조례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의원 당선인은 커머스갤러리와 통화에서 “TBS 조례 폐지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이제 TBS를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은 끊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조례 폐지는 TBS가 이제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 독립 경영하라는 뜻”이라며 “(방송인) 김어준과 이강택 TBS 대표이사부터 해서 방송이 계속 편향적이고 비판이 제기돼 서울시민의 세금이 쓰이지 않게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6·1 지방선거를 통해 재적 총 112석에서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6석으로 여대야소인 상황이다.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99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6석 때와는 180도 바뀐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기존 TBS 조례에서 사업 범위, 운영 재원, 임원 구성, 예산 편성 의무 등을 아예 폐지해 TBS를 새로운 민간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바로 폐지하지는 않고 시행까지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T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계약서 없이 김어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TBS에 ‘기관 경고’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대표이사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지난 27일 통보했다.

김씨는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았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TBS 측은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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