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부활한 국회의원 이재명이 준비한 ‘1호 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법안으로 일명 ‘민영화 방지법’을 준비 중이다.

SBS는 “이재명 의원이 28일 민주당 복수의 의원들에게 민영화 방지법 발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C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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