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7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청구 결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여야 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큰 논란이 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27일 법무부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헌법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9일 검수완박 법안을 정식 공포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자관보에 법률 제18861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포했다.

해당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앞서 제4조에 있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 범위를 없앴다. 해당되는 조항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는 내용만 남아있으며, 이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조항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신설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수사 가능하다’는 조항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앞서 논란이 되어온 바 있는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또한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는 “위헌성이 있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응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등 입법 과정상의 문제를 이유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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