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은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 실패 발언 즉각 사과해야”

비수도권시민단체, 즉각적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촉구 등 강력 반발
왼쪽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원 장관 페이스북 캡처).
왼쪽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원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도권 시설의 지방 이전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발언이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패한 정책으로 읽히면서다.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원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격차를 줄이는 획일적인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패한 정책임을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에두른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세종시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동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일시적이나마 멈추거나 둔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원 장관은 이를 전혀 모르거나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특히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전 대상·규모·시기·방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라며 “이 시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 정원확대 추진과 원 장관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그간 공언해온 지역균형발전은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가 싶다)”라며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원 장관은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 실패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한 뒤 “(원 장관은)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무장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권초기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강한 톤으로 제안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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