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탈원전 시 전기료 40% 폭등’ 경고 무시… 공포 분위기 조성”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시 전기료가 폭등한다고 분석한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임기 내내 묵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하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하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엔 탈원전 이행 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2016년 대비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른 누적 인상률은 2022년 14%, 2025년 23%, 2030년은 40%이며 해당 기간 전기요금 추가 부담 총액은 약 140조 원이라는 분석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 정권은 집권 내내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 “2030년에 전기요금이 10.9% 정도 오를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당시 산업부는 문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대선 두 달 전부터 탈원전 업무 보고를 준비했다고 한다.

서울 시내의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5월 24일) 업무보고 자리에 문 정권 인사들이 몰려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탈원전 반대는 꿈도 꿔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0%까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제재가 한국전력공사의 급속한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 원보다도 약 2조 원 많은 액수다.

3월 말 기준 한전의 누적 부채는 156조5352억 원으로 전년(133조5036억 원) 대비 23조316억 원(17.3%) 늘었다.

한전은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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