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구멍있다”… 한동훈,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방안 지시

법무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하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하 뉴스1

지난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이들에만 전자장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는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임에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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