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정부 北 피살 공무원 재조사….신적폐 청산

윤석열 정부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신적폐 청산’에 대해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을 주장하며 연일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의한 절차’라는 명분 아래 검경은 물론 감사원까지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적폐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며 신구 권력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고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에 이어 청와대 인사 수석실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까지 연달아 이루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일갈했고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라고 대응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라면서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 잣대, 안면 몰수가 실질적인 민주당의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면서 “혁신 하겠다는 약속은 단 하나도 못 지키면서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했던 것이 핵심임에도 정치 보복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면서 “이것이 신호탄인 것이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면 수사가 시작할 때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스크럼을 짜고 정치 보복이라고 노래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뒤집힌 것을 놓고 야권을 향해 압박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 당해 사망한 바 있는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자진 월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사건의 경위를 뒤집고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불에 태워진 공무원 이대준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자진 월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였고 사망 공무원을 월북으로 단정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까지 띄우고 나섰다.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1차 회의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면서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UN에 보낸 공식 사안에도 국가보안법을 들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면서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제기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살인에 방조했다고 본다”면서 “그 이후 문 정부는 월북 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 살인을 시도했고 인권 침해 전 과정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감청 자료밖에 없다”라며 “해경이 월북이라 주장하며 발표한 나머지 증거는 모조리 조작되고 과장되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었던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고등 법원장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사건에 대한 당시 처리 과정과 결과 발표에 한 점 의혹도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사건 자료 열람에 협조하면 될 것이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정략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월북 판단을 뒤집으면서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바 있었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 된 최초의 일이었다.

지난 20일,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어민들을 포승 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한 반 헌법적 행태다”라면서 “정부가 극비리 강제 북송을 추진하려다 뒤늦게 사건 전모가 드러난 점 등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 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1일, 권 원내대표는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에 근거도 없는데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역시 없다”라며 “정부는 제대로 된 절차와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고 언급했다.

정부 여당 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며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며 맞대응하는 방안을 내 놓았고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정부 여당의 무능에 대해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위기에도 절박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 보복과 내부 다툼에만 여념 없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민생을 안정 시키고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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