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되나…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소송’ 현황 조사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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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실시했던 공보공개 소송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뜻한다.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 청와대가 주체가 돼서 한 소송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며 “혹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드는 만큼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소 가능성은 얼마이며 쟁점이 뭔지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임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한군 피살 공무원 사건’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조사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계에서는 해당 조사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정보공개소송의 항소를 취하해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없다”라고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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