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는 올려야죠” 윤석열 대통령, 직업군인 복지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업군인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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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에 직업군인, 특히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주택 수당’ 인상 등 복지와 직결된 대책들을 주문했다. 현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장병 휴대폰 사용 24시간 도입 등 병사 중심 복지에 치중한다는 군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대한민국 육군" 인스타그램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대한민국 육군’ 인스타그램

국방부는 소대장 지휘활동비 2배 인상 등 군 간부를 위한 예산 총 424억여 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각급 부대 소대장들이 병사 사기 진작을 위해 간담회와 체육활동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현재 월 6만 2500원 수준(병사 25명 기준)으로, 부족분은 간부들이 사비로 충당해왔다. 이를 월 12만 5000원으로 2배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군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 수당을 현재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간 월 8만 원으로 액수가 동결돼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택수당과 관련해 “10배 정도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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