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처럼 변호사 되려면..’이 정도’ 필요, 소름 돋는 로스쿨 등록금 수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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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최근 시청률은 15%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멋져 보이는데요.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변호사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뢰인)을 대신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년 과정의 로스쿨(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변호사가 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은 검사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유능한 변호사 경력이 있으면 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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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인기 외에도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 몰리는 2030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봐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LEET 원서 접수 결과 1만 3955명이라는 사상 최다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최소 응시자 수를 기록한 2013년 7628명 보다 두 배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로스쿨이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로스쿨 등록금이 비싼 순위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출처 : 대학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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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등록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정식명칭 사법시험)가 폐지된 것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국가시험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판검사와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자격시험이었으나, 지난 2017년 폐지되면서 완전한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즉,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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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LEET) 응시자 수는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리트 시험을 보는 이유로 불안한 취업시장도 한몫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다. 공인회계사를 제외하면 문과 계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문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트로 몰린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전국에 25개가 있으며, 입학정원은 매년 2,000명에 불과합니다. 합격률이 5명 중 1명 꼴로 어렵게 입학을 해도 등록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 무시못할 수준입니다. 전국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이 연간 1,425만 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처 : 연합뉴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최고 금액은 1,950만 원을 기록한 고려대 로스쿨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등록금을 기록한 충남대는 965만 원을 기록하며 1위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고려대 다음은 연세대 로스쿨(1,945만 원)이 차지했으며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로스쿨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지만, 로스쿨 등록금은 지난 2016년 국립대 등록금 동결 및 사립대 등록금 인하 조치 이후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대학원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각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률을 기록한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44.2%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쿨 평균 장학금 지급률이 34.3%인 것을 비교하면 다소 높은 결과입니다. 국가에서는 ‘로스쿨 교육역량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 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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