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의도 못찾아“ vs ”사실관계를 호도 ” 전-현 정부, 북 피격 공무원 진실공방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둘러싸고 전·현 정부 간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 이하 뉴스 1
윤석열 대통령 / 이하 뉴스 1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A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년 전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역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가 설명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가 설명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어 윤 과장은 “(과거) 공무원의 월북 시도가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A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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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실은 실종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면서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구(정부) 갈등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정부가 응답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 1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 1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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