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2시간 노동’ 윤 대통령은 몰랐다?…“보고 못 받아,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침에 입장을 밝혔다. 주 92시간 근무와 관련해 우려가 쏟아지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두고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며 “발표 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용산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 이하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용산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 이하 연합뉴스

취재진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노동정책 중 주 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 유연성을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대통령실 입장은 윤 대통령과는 달랐다는 게 한겨레 측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노동부는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민간이나 노조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며 “그 최종안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다. 대통령이 혼동해서 착각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인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선보일 근로 제도, 임금 체계 등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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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현재 1주 단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한 달씩 ‘월 단위’로 관리하는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럴 경우 한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 시간이 최대 9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언한 ‘주 120시간 노동’을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일하다 죽으라는 거냐”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짧은 기간 집중해 아주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노동자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주 92시간 노동’을 두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아니라 ‘이게 올바르냐’라고 물어야 한다. 주 92시간을 일하려면 주 6일 근무의 경우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한다”라며 “노동자한테 일하다 죽으라고 하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가) 오히려 과거로 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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